2020-01-14 15:36  |  정부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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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시아아츠 = 노현지 기자]
교육부는 제375회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지난 13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법인의 이사장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하게 됐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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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제재수단 / 그림=교육부

기존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해도, 반납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회계 부정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그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교육 기관 설립자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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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 / 그림=교육부

아울러,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한다.

또,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 규정한다. 이는 개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했으나, 일부 유치원 설립자들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집행정지・행정소송・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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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사용 규정 / 그림=교육부

또한,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 명령이 가능해진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이전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 품질 및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노현지 기자 reporter@asiaa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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