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4 15:32  |  정부

법무부, 앞으로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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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시아아츠 = 노현지 기자]
법무부는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인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으며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미보고 하거나 거짓 보고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 상가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 가능하며 리보델링 공사가 쉬워졌다.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 1천 제곱미터 제한을 없애고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공사의 경우 관리단 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완화했다.

또한,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미소집하는 경우 분양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며 관리인이 없을 시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노현지 기자 reporter@asiaa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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