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16:50  |  뉴스

박근혜 풍자화 훼손…그림값·위자료로 900만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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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화가 훼손된 모습 / 사진=뉴스1
[아시아아츠 = 김희동 기자]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해 그림값에 위자료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서울남부지법은 화가 이구영씨가 심모씨와 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그림값 4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총 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판결해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특히 다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회복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심씨는 2017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서 이구영씨의 그림 '더러운 잠'을 바닥에 던지고 목씨와 그림을 구기며 훼손했다.

해당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누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했다. 또 배경에는 세월호와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씨도 그려져 있었다.

이에 화가 이씨는 그림값 4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

김희동 기자 hdong@asiaa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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