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4 16:19  |  경제일반

'중국 내수 소비촉진을 위한 새로운 19개 정책', 코로나 19로 침체된 중국 내수 시장의 경기 활성위해 각종 규제의 빗장 푼다

중국 국가 개발 개혁위원회를 포함정책 관련 23개 부처 공동, 중국 내수 소비촉진을 위한 새로운 19개 정책 발표...

세금 및 각종 규제 풀고 4차산업의 첨단 기술을 활용, 외국기업과 상생 등...

중국 문화 관광부, 개발 개혁위원회, 교육부, 재무부, 인사부, 사회 보장 부, 상무부, 농림부, 상무부,중화 인민 은행, 국세청, 관세청, 출입국 관리국 등이 나서 책임을 다해 강력하게 규제개선...

[아시아아츠 = 박정배 기자]
중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13일 중국 국가 개발 개혁위원회를 포함해 정무 정책 관련 23개 부처는 공동으로 중국 내수 소비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중국 국내 시장 공급을 최적화하는 산업 표준 시스템 등을 개선해 소비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를 제한하는 시스템 및 구조적 장벽 제거,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킴, 소비 확대 및 품질 개선의 촉진, 보다 강력한 내수시장 형성 등 소비 촉진을 위한 다음의 19개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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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소비촉진을 위한 새로운 19개 정책 / 사진=중국 국가 개발 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1. 국내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 표준 시스템, 품질 평가 파일럿 수행, 프리미엄 가격 옹호, 브랜드 소비 및 품질 소비 촉진. 제조 산업과의 문화적 창의성 및 디자인 서비스의 통합 개발을 촉진, 기업들이 산업 디자인 센터, 창의적 디자인 파크와 같은 플랫폼을 구축, 창의적 디자인 인재를 육성 및 소개, 제품의 문화적 의미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홍보지원 한다.

대외 무역 프로세스 및 제조 기업이 자체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 시업과 자영업자의 협력을 통해 내수 시장에 고품질 상품의 공급을 늘리도록 장려, 검사 및 테스트 산업의 자격 승인을 표준화, 소비재 분야의 인증 및 인증 검사 및 테스트의 기술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며 기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례 등 홍보를 강화한다.

2. 중국의 자체 브랜드 보호 및 개발, 브랜드 관리를 위한 역동적인 관리 메커니즘 구축, 강력한 문화적 특성, 인지도 높은 브랜드 및 시장 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고유 브랜드를 발굴 및 육성시킨다.

3. 수입품의 공급을 향상시켜 유명 국제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동시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출시하도록 장려, 대규모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 관리를 표준화하며 국내 및 해외 제품에 대해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달성하도록 온라인 상거래 장려, 소비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줄이기, 일부 소비세 품목의 세금을 조정하고 최적화. 고급 시계, 귀중품 및 보석류에 대한 소비세를 수입세에서 소비세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시행한다.

4. 면세 산업 정책을 더욱 개선해 내수 시장 소비 촉진, 중국 특성의 면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최상위 설계를 강화해 산업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산업 개발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킴, 외국인과 중국 국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점으로 면세 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강화, 면세 산업 정책 시스템을 개선, 도시의 면세점 정책을 개선하고 중국 특성의 면세점 구축, 제한이 있는 도시는 도시 내 면세점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토지, 금융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해 공항 면세점보다 도시 내 사후면세점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권장한다.

항구 면세점 사업 확대 및 항구 면세점을 설립하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소비 요구에 부응해 면세 한도 및 면세 범주의 적시 연구 및 조정, 면세점에서 국내 제품 판매 영역의 특정 영역을 설정해 관련 기업이 면세 채널 전용으로 고품질의 특징적인 국내 제품을 개발하도록 안내하고 면세점을 국내 플랫폼을 지원하고 독립적인 브랜드를 표시하며 국가 전통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5. 문화 및 레저 부문의 소비 활성화 방안을 구축한다. 중국 내 풍부한 문화 관광 상품. 복합 산업 및 복합 산업 레저 소비 시스템을 구축, 문화 관광 산업 시범 구역을 확대,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와 상속을 장려하고, 중국의 문화적 특성을 가진 관광 및 쇼핑 장소를 개발, 중국 내 주요 도시를 홍보하여 ​​문화 및 레저 단지, 예술(Art) 단지 조성, 특색 있는 서점, 극장 및 문화 엔터테인먼트 공연장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형식의 소비자 집단을 개발, 공연 및 전시 티켓 시장을 표준화해 국민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공연 및 전시 등의 입장권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새로운 유형의 문화 및 관광을 육성하고 박물관 투어, 과학 및 기술 관광 및 민속 관광과 같은 문화 체험 투어를 장려, 국내 및 해외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역 및 민족 특성을 가진 관광 루트, 관광지, 관광 공연 예술 및 창의적인 관광 상품 그룹을 개발, 지역 관광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내 관광 리조트의 품질과 브랜드 영향력을 강화, 인바운드 섬 투어, 해외 관광, 농촌 관광, 얼음 및 눈 투어, 역사 및 고대 수도 탐방 문화 투어와 같은 지역 조건에 따라 특별 관광을 개발하도록 지방 자치단체에 개발 장려, 중국 내 크루즈 관광 개발을 위한 시범 및 실험 구역 건설을 가속화한다.

6. 인바운드 관광 및 쇼핑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및 관계 산업의 어플리케이션(앱) 및 기타 홍보수단을 적극 사용해 여행 제품 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여행 및 쇼핑 경험을 개선하도록 장려, "스마트 관광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 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관광지를 더 효과적으로 모으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바운드 관광 전문가 교육을 강화해 관광 명소, 식당, 숙박 시설,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공항 역의 다국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 출입국 관리소의 전문인력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외국인 입국 및 체류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도입 할 것, 국내 결제 서비스 대행사는 해외 관광객에게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해외 카드 발급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의 국내 결제의 불편을 개선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상권에서 출국세 환급 상점을 늘리고 쇼핑 출국세 환급 서비스를 최적화하도록 장려, 좋은 기본 조건, 소비 잠재력이 높고 국제화 수준을 가진 국제 소비센터 도시 및 국가 문화 및 관광 소비 시범 도시를 육성 및 구축해 출입국 편의, 지불 편의, 출발 세금 환급 및 면세 산업과 같은 정책을 구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

7. 문화 관광 진흥 모델을 혁신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인바운드 관광 마케팅 전략 계획을 개발해 중국 내 다양한 지역에서 관광 진흥 목적의 단체 등 산업 협회 및 뉴 미디어의 역할을 보다 잘 활용해 "아름다운 중국"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 보다 전문적인 문화 관광 이미지 마케팅 대행사의 설립을 장려시켜 정부 설립, 기업 주도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합, 관광객 참여 및 상호 작용에 대한 포괄적 인 홍보 및 홍보 모델의 구축을 연구, 연계할 수 있는 해외 여행사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혁신하고 해외 여행사들에게 중국 관광을 홍보해 ​​중국 여행 브랜드를 소개하고 중국 여행 제품 판매에 힘쓴다.

8. 지역 개발 레이아웃과 함께 소비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 수도권의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연결의 공동 건설 및 공유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성숙한 비즈니스 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해 중국 내 여러 지역의 소비자 센터 구축, 백화점과 쇼핑몰의 계획 및 레이아웃을 최적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도록 업계를 안내하며 무질서한 경쟁을 단속한다.

지역 사업의 혁신 및 개발을 지원해 소매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며 물류 및 기타 중간 링크 및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정밀한 마케팅 및 협업 관리를 통해 규모 효율성 및 소비자 만족을 향상시킨다, 지역 사회 생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편의점, 지역 식품점, 부동산 서비스를 확장하고 지역 사회 편의 상업 지구 건설을 가속화하는 등 지역 사회 상거래를 활발하게 개발, 상업용 보행자 거리의 변형 및 개발을 촉진하고 시범 사업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지역 특성을 완전히 반영하며 소비자 형식을 개선하며 원 스톱 종합 소비 플랫폼을 구축한다.

9. 도시 및 농촌의 상업 아웃렛의 레이아웃을 최적화시켜 중소 규모 도시에서 체인 아웃렛을 건설하고 현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브랜드 제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가 있는 대기업을 지원해 대규모 소매체인의 개발 장려, 도시 및 농촌 배급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해 장려시킴, 농촌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급 채널을 개선하는 우편 시스템을 지역에 지원, 마케팅 협력 시스템의 기존 농촌 네트워크 레이아웃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소지역에 우체국 증설"를 구현하고 "소지역으로 빠른 유통 배송 시스템"을 개발한다.

농촌 식품점의 표준화된 건설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농산물 공급망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의 전자 상거래 범위를 넓히고, 소지역 소지역 마을의 농산물을 도시로의 순환을 촉진시켜 소지역의 소비자 빈곤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전자 상거래 기업과 빈곤한 지역 간의 협력 및 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시켜 농촌 지역 특히 빈곤한 지역에서 특별한 이점을 가진 농산물 판매의 촉진시킨다.

10. 소비자 물류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 물류 유통라인 및 철도, 고속도로, 수상 운송 및 항공 운송 네트워크의 전체 레이아웃의 통합 개발을 촉진하고 여러 지역에 종합 물류센터를 구축. 도시 물류 유통, 도킹, 적재 및 하역을 위한 운영 시설을 개선하고 도시 유통의 차량 관리를 최적화하며 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를 위해 관계 당국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늘리고 유통 관련 제한이나 규제를 억제한다.

농촌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독특한 농산물의 특성 지역 개발, 비영리 농산물 도매 시장, 지역 상업 물류 유통 센터, 지역 채소 시장 및 터미널 유통 매장을 통해 생산 기지 건설 속도를 높이고 농산물의 분류, 가공, 포장 및 사전 생산을 늘린다.

11. "스마트 소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속도 향상 방안으로 차세대 정보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5G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 인프라의 구축 및 상용화를 가속화한다. 5G 기술을 사용하여 케이블 및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변환하고 개발하여 거주자 가정의 유무선 통신 및 대형 화면 시청 서비스 개선의 확대, 커넥티드카 어플리케이션과 사물 인터넷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종합적으로 농업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 지역으로의 공공 서비스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에 확대를 마을과 가정에 정보를 홍보해 농촌 지역에서 광대역 사용자의 액세스 속도와 비중을 높이고 농촌 정보 네트워크 사용 비용을 줄인다.

12.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합을 위한 새로운 소비 모델의 개발의 사업을 장려해 "인터넷 + 소비자 에코 시스템"을 개선하고 "스마트 매장", "스마트 이웃" 및 "스마트 비즈니스 지역"의 건설을 장려하며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비자 형식, 새로운 모델 및 새로운 시나리오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시와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13. 친환경 스마트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친환경 제품, 서비스 표준 시스템 및 친환경 라벨 인증 시스템을 개선한다. 친환경 제품의 공급, 친환경 버스 시설 건설,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건물 및 관련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녹색 쇼핑몰을 만든다. 중앙 정부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 차량의 보급 및 적용을 위한 기존 보조금 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조금 및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도시 버스 지원에 중점을 둔 규정을 개선해 조달에서 운영까지 지역 자금 지원 전환을 촉진한다.

"스마트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새로운 시스템 건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정의 문화 소비 향상을 촉진시킨다. 초 고화질 비디오, 가상 현실 및 웨어러블 장치와 같은 새로운 4차 산업 정보 제품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기업이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 지능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전자 제품의 지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장려해 자동차, 가전 제품 및 가전 제품 분야의 재활용 네트워크 개선 속도를 높인다. 다양한 담당 부처에서 기업을 위한 보상과 강력한 발전및 감면 정책을 기반으로 소비 확산 수립하고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소비 기대치를 합리적으로 안내하도록 제도를 만든다.

노후차 교체를 촉진하고, 노후차 재활용 관리를 위한 세부 규칙의 구현을 가속화하고, 노후차 재활용 및 해체 기업의 기술 사양을 엄격하게 구현하고, 노후 농업 기계의 갱신을 위한 구현 지침을 개선시킨다. 자동차 소비 촌진을 위해 자동차 구매 제한의 가이드 정책을 개선해 자동차 구매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의 허가 수를 적절히 높이도록 현재 허가 제한되는 지역의 규제를 풀도록 중앙정부가 장려한다.

14. "인터넷 + 소셜 서비스"의 소비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교육, 의료 및 건강 관리, 노인 케어, 육아, 하우스 키핑, 문화, 관광 및 스포츠와 같은 서비스 업종의 소비 분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합 및 개발을 촉진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확장하며 서비스 범위를 확장 시킨다.

지역 사회 기반의 "가상 요양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인증 과정, 가정과 의사의 스마트 진료와 같은 스마트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연구를 확대 시켜 풀뿌리 지역, 저개발 지역 및 원격 지역을 위한 원격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급 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대시킨다.

15. 주요 계층의 소득 증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소비 잠재력을 깨워 소비시장을 활성시킴. 직업 교육 시스템을 더욱 개혁하고 개선하고, 대규모 직업 기술 훈련을 수행하고, 숙련된 노동자의 기술을 향상 시키며, 전문 및 기술 인력의 배포 정책을 개선함. 농촌 경제의 다각화를 촉진하고, 이주 노동자, 대학 졸업생, 퇴직 군인 및 기타 인원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귀농 사업자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소득을 늘린다.

가계 등록 시스템의 개혁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도시와 지역 마을에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살고 있는 더 많은 귀농자들을 정착시키며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는 노력 한다.

16. 중국 국민의 재산 소득을 안정시키고 증가시키기 위해 주민의 투자 및 자산 관리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표준화하며, 정부 채권 및 지방 정부 채권을 개별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자본 시장에서 부동산 수입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키고,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하며, 배당하고 배당에 대한 중소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단호히 조사하고 처벌한다.

정부는 농촌 토지 및 집단 재산권 시스템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농촌이 운영하는 건설 토지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농민들이 집단 자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 수집, 철회 및 담보로 보장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17. 시장 질서 감독 강화하고 불공정 경쟁법 집행 강화 및 공정 경쟁 시장 환경을 유지시킨다. 지적 재산권 침해, 가짜 및 허위 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고 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의 소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풀 체인 단속을 시작하며 소비 환경을 효과적으로 정화한다.

현장 검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제품의 개인 통관 및 휴대품 입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법 구매 및 기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상품의 불법 출입의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보따리상 등 수입 관세 부처의 단속을 강화한다. 수입 제품 안전 추적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수입 제품 및 유통 채널의 투명성을 높인다. 해외의 유통 플랫폼, 전자 상거래 플랫폼, 타사 추적 플랫폼 및 국가 중요 제품 추적 플랫폼 간의 정보 교환을 장려하고 단속을 철저히 강화한다.

18. 소비자 부문의 신용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 및 사후 소비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온라인 소비 환경을 적극적으로 최적화하며 온라인 상거래의 불법 거래, 밀수 등 불법 흑색 전자상거래의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노력을 확대한다. 국가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과 금융 신용 정보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 및 관련 직원의 신용 레코드를 설정하고 개선한다.

"Credit China" 웹 사이트 및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의 공개 기능을 강화하고, 라이선스 관리 , 행정 처벌, 제품 샘플링 결과, 결함이 있는 제품의 리콜 및 국가 기밀, 산업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지 않는 기타 정보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신용 정보 및 소비 경고 서비스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원 스톱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해 피해를 막는다.

19.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원활한 채널을 구축한다. 12315 행정법 집행 시스템 및 소비자 권리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비자 권리 서비스 시스템을 형성하며 소비자 권리에 대한 행정적 보호를 강화한다. 불량 제품 모니터링 및 예방을 위한 정부 관계 부처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제품의 품질 문제로 사람들이 우려되는 주요 서비스 영역에 대한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온라인 구매에 대해 7 일간의 반품 정책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일 것을 관련 부처에서 강력하게 계도한다. 지역 특산물 및 관광 상품에 대한 비합리적인 반품 시스템을 단속하고 반품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관계기관은 지원한다.

인터넷,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 각종 매체들은 소바자 권리 보호 서비스를 위해 전자 게시판과 같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소비자 불만 정보를 공개하고 불만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미디어 감독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대해 위반한 사례에 대한 노출을 높인다.

이상의 '중국 내수 소비촉진을 위한 새로운 19개 정책'의 내용은 중국국가 개발 개혁위원회, 중앙 선전부, 교육부, 산업 정보 기술부, 공공 보안부, 민사부, 재무부, 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 자연 자원부, 생태 환경부, 주택 및 도시 농촌 개발부, 교통부, 농림부, 상무부, 문화 관광부, 건강과 건강위원회, 인민 은행, 관세청, 세무국, 시장 감독 총괄부, 광전총국, 체육총국, 증권 규제위원회 등 중국 23개 관계 부처에서 13일 합동으로 발표한 중국 내수 시장 활성화 개혁 방안이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강력한 중국 내수 소비촉진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로 중국 내수시장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과 관계 단체들도 위의 19개 정책을 숙지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길 바란다.

박정배 기자 pjb@asiaa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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