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7 18:17  |  정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비용 앞으로 국가가 전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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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스1
[아시아아츠 박정배 기자]


문화재청은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개정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 지표조사란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으며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 지표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pjb@asiaa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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