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17:48  |  뉴스

재포장금지법 내년 1월 집행으로 미룬다

적용대상 재검토 의견수렴뒤 적응기간 거쳐 내년부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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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사진=뉴스1
[아시아아츠 박정배 기자]
환경부가 '1+1 할인행사' 등을 위해 포장제품을 여러개 묶어 비닐로 또 감싸는 '재포장 금지제도'의 집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업계에 혼란이 일자 제도를 재검토해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은 재검토하여 보완한다.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는 연구용역(~2020년 4월)을 거쳐 행정예고(2020년 5월)한 바 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관련 여론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밝히는 보완된 세부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일정은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3개월간(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10 ~ 12월)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후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하기로 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 등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pjb@asiaa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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