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13:00  |  아트마켓

'한편의 코미디는 결국 끝났다. ' 조영남 대법원 무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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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상고심 공개 변론중인 아티스트 조영남 / 사진=대법원 유튜브 라이브 캡쳐
[아시아아츠 = 김창만 기자]
국내 미술계에 일어난 미술 스캔들 이른바 '조영남 대작 사건'이 한편의 코미디로 끝이 났다.

가수 조영남(b.1945)이 4년여 만의 재판 끝에 25일 대법원의 무죄를 확정 받았다.

지난 4년간 미술 시장에서는 미술을 미학과 현대미술의 개념으로 보는 이들과 아티스트의 경력과 " 미술대학을 나왔느냐, 협회에 가입했느냐, 생존 작가들이 작업에 쏟는 예술적 고통"을 말하는 밥그릇 논쟁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이른바 '조영남 대작 사건'이 현대 미술계를 논쟁으로 이끌고 있는 현실이 아티스트 조영남이 25일 대법원의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일단락 됐다.

'조영남 대작 사건'은 검찰은 구매자들이 고액을 주고 조영남의 그림을 산 이유는 유명 연예인인 조영남이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며 대작 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림을 판 조영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조영남 측은 대작 화가는 조영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대작 화가를 저작자로 볼 수 없으며 조영남을 단독 저작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마무리만 관여한 작품을 온전한 조영남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창작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며 대작 화가는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상고로 다시 열린 지난 5월 28일 상고심 공개변론은 법원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변론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라이브 생방송을 해 미술계와 미술 애호가들은 이 한편의 '밥그릇 논쟁' 코미디를 무료로 볼 수 있었다.

25일 대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법원이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을 언급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검사는 이 사건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을 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누가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자라는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원심에 저작물·저작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심판의 대상에 관한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대작 화가' 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할 수 있지만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2심의 무죄를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구입한 미술작품은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했으며 피고인 조영남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등 이 사건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은 미술작품을 피고인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무죄의 성립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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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상고심 공개 변론 중 조영남 측 자료 / 사진=대법원 유튜브 라이브 캡쳐

수 천년 내려오는 영원한 예술의 보편적 본질은 이제 현대미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대 현대미술에서 본질을 파괴하고 내 밥그릇의 고정관념과 그것을 지키려는 무리와 과감하게 싸워 이긴 동시대 거장들과 모든 아티스트들이 만들어가는 동시대 현대미술의 덕목은 과거, 현재, 관행, 개념, 전통, 방식, 창조, 스토리, 컨셉, 작업방식, 유통방식 등이 모두 예술이라고 감히 말한다.

김창만 기자 chang@asiaar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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